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지만, 각각의 특징과 절차, 장단점이 다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을 기반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잔액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1.1 신청 자격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는 개인
담보부 채권 10억원,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개인회생 절차 진행 지연 없음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없음
1.2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 심사
채권자 회의
변재 계획안 확정
변재 계획 이행
면책 결정
1.3 장점
채무 일부 변제 후 잔액 면제 가능
신용등급 하락 폭 완화
특정 직업 취업 제한 없음
파산 선고 기록 없음
1.4 단점
변제 계획 이행 의무
면책 불허 가능성
절차 진행 시간 및 비용 발생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2.1 신청 자격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 금액 및 신용 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2.2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 심사
파산 선고
파산 재산 처분
면책 결정
2.3 장점
모든 채무 면제 가능
신속한 절차 진행
2.4 단점
신용등급 하락
특정 직업 취업 제한
파산 선고 기록 남음
3. 어떤 선택이 나에게 적합할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장래 수입 가능성이 높고, 채무 일부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거나, 장래 수입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